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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같은 이름을 발견했을 때, 상표 등록증에서 먼저 볼 것

· 글 전승열 변리사

옆 가게의 간판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면 곧바로 이름부터 비교하게 됩니다. 등록상표가 어떤 상품에 대해 등록됐는지와 상대가 어디에 그 표시를 쓰는지를 먼저 같은 화면에 두면 확인할 범위가 좁아집니다.

옆 가게의 간판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면 곧바로 이름부터 비교하게 됩니다. 등록상표가 어떤 상품에 대해 등록됐는지와 상대가 어디에 그 표시를 쓰는지를 먼저 같은 화면에 두면 확인할 범위가 좁아집니다.

먼저 볼 자료

등록 자료에서 표장, 지정상품, 확인일을 옮겨 적으세요. 상대의 사용 모습은 공개된 판매 페이지나 포장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실제 파는 상품, 표시가 나타난 위치, 확인 날짜를 각각 남겨 두세요.

판단할 때 놓치기 쉬운 점

예를 들어 화장품 용기에 찍힌 이름과 가방 판매 페이지의 이름을 비교할 때는 상표의 모양뿐 아니라 각 상품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 상품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업종명이나 분류 번호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할 일

등록 내용과 사용 모습을 두 열로 정리하고, 어느 부분을 추가로 확인할지 표시해 보세요.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판매 채널에 신고할 때도 그 표가 사실관계를 빠뜨리지 않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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