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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상표 출원 비용과 절차 — 상표등록까지 기간, 류 선택, 거절 피하는 법

· 글 전승열 변리사

상표 출원부터 심사, 출원공고, 등록까지의 절차와 기간, 1류당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 지정상품(류)을 고르는 방법, 자주 받는 거절이유와 대응까지 창업자 눈높이로 정리했습니다.

상표는 회사 이름, 서비스명, 로고처럼 고객이 우리 상품을 알아보는 표지를 지키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가는 선출원주의라서, 오래 써 온 이름이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하면 그 이름을 계속 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름을 정했다면 홍보를 시작하기 전에 출원부터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상표 출원을 처음 하는 창업자를 위해 비용 구성, 절차와 기간, 지정상품을 고르는 방법, 거절을 피하는 이름 짓기, 등록 이후 관리까지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상표 출원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상표 비용은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지정상품의 류(類)마다 붙기 때문에 몇 개 류에 출원하느냐가 비용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전자출원 기준 출원료는 1류당 46,000원이며, 상표는 특허와 달리 개인·중소기업 관납료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패튼위드 견적 기준 대리인 수수료는 1류당 AI 셀프 접수(마크앤서) 143,000원, 변리사가 지정상품 선정부터 직접 대리하는 접수 220,000원입니다(부가세 포함). 예를 들어 1개 류를 변리사 대리로 출원하면 출원할 때 266,000원(수수료 220,000원 + 출원료 46,000원)이 듭니다.

빨리 등록해야 한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료는 1류당 160,000원이고, 대리인 수수료도 추가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단계에서 설정등록료를 따로 냅니다.

  • 출원료: 1류당 46,000원 (전자출원, 감면 없음)
  • 우선심사 신청료: 1류당 160,000원 (선택)
  • 대리인 수수료: 1류당 143,000원(AI 셀프 접수) 또는 220,000원(변리사 대리), 부가세 포함
  • 설정등록료: 등록결정 후 별도 납부

류(지정상품)는 어떻게 고르나

상표는 이름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쓰는지를 함께 정해 등록합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국제 분류에 따라 45개 류로 나뉘고, 등록받은 류와 지정상품 범위 안에서만 권리가 생깁니다. 류를 너무 적게 잡으면 사업이 커졌을 때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생기고, 너무 많이 잡으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기준은 지금 파는 것과 1~2년 안에 확실히 팔 것입니다. 앱 서비스라면 소프트웨어(9류)와 서비스 자체가 속하는 류(예: 교육 41류, 플랫폼·광고 35류, 금융 36류)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품 브랜드라면 화장품(3류)과 온라인 판매업(35류)을 같이 검토합니다. 같은 류 안에서도 지정상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심사에서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와 기간

출원서를 내면 방식심사를 거쳐 심사관이 등록 요건을 심사합니다. 일반 심사는 첫 심사 결과까지 보통 1년 안팎이 걸리고, 우선심사가 받아들여지면 몇 달 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등록할 수 없다고 보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고,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로 대응합니다.

거절이유가 없으면 출원공고가 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동안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등록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내면 상표권이 생깁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유지되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어 계속 쓰는 한 권리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출원 준비(유사 상표 검색·류 선정): 수일~2주
  • 첫 심사 결과: 일반 심사 보통 1년 안팎, 우선심사 시 수개월
  •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 2개월
  •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자주 받는 거절이유와 피하는 법

가장 흔한 거절이유는 이미 등록되었거나 먼저 출원된 비슷한 상표가 있는 경우입니다. 글자가 달라도 발음이나 의미가 비슷하고 지정상품이 겹치면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특허청 상표 검색이나 AI 상표 검색으로 같은 류의 비슷한 상표를 먼저 확인하면 거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별력이 없는 이름입니다. 상품의 품질, 효능, 원재료를 그대로 설명하는 말(예: 신선한 과일 가게의 "프레시")이나 흔한 지명, 흔한 성, 간단한 기호는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하는 말이라 등록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조어(새로 만든 말)나 상품과 직접 관계없는 단어를 쓰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견제출통지를 받았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정상품을 줄이거나 바꾸는 보정, 인용 상표와의 차이를 설명하는 의견서로 등록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에는 제출기한이 있으므로 받는 즉시 대리인과 대응 방향을 정하세요.

로고와 이름, 따로 출원해야 하나

문자 상표(이름)와 도형 상표(로고)는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이름만 등록하면 글씨체나 로고가 바뀌어도 같은 이름이면 보호받기 쉽고, 로고와 결합해 등록하면 결합된 전체 모양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핵심 이름을 문자 상표로 먼저 출원하고, 로고가 확정된 뒤 추가로 출원하는 순서를 많이 씁니다.

해외에서도 쓸 계획이라면

상표권도 나라마다 따로 생깁니다.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외에 출원하면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받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낼 계획이라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한 번에 여러 나라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 진출 전에 현지에서 누가 먼저 등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 출원만 해 두면 바로 쓸 수 있나요? 상표는 등록 전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권리는 등록되어야 생깁니다. 출원은 먼저 신청한 사람이라는 순위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름을 정했다면 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출원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출원할 때 1류당 관납료 46,000원과 대리인 수수료가 들고, 등록할 때 설정등록료가 추가됩니다. 패튼위드 기준 1개 류를 변리사 대리로 출원하면 출원 시점 비용은 266,000원입니다.

개인 이름으로 출원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법인을 세울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법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나중에 법인으로 권리를 이전해야 합니다. 투자 실사에서 대표 개인 명의 상표는 확인 대상이 되므로 명의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표가 거절되면 비용을 돌려받나요? 특허청 관납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출원 전 유사 상표 검색이 가장 확실한 비용 절감 방법입니다.

패튼위드의 상표 출원

패튼위드는 AI 상표 검색으로 유사 상표를 먼저 확인하고, 변리사가 사업 계획에 맞춰 류와 지정상품을 설계해 출원합니다. 간단한 건은 마크앤서 AI 셀프 접수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거절 위험이 있거나 여러 류에 걸친 브랜드는 변리사 대리 출원을 권합니다. 홈페이지 견적 계산기에서 류 수에 따른 비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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