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제출기한과 거절이유가 걸린 지정상품을 확인합니다. 인용상표가 있다면 실제로 불리는 이름과 상품을 비교한 뒤, 출시할 상품을 기준으로 의견서·보정·공존동의 중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1. 통지서에서 기한과 대상 상품을 표시하세요
의견제출통지서 첫 장의 제출기한을 기록하고, 통지서에 적힌 법조항·거절이유·대상 상품을 옮겨 적습니다. 전체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이유가 붙었다면 해당 항목을 표시합니다. 추가 자료나 상대방 동의가 필요할 때는 기한 연장 가능 여부와 신청 시점도 확인합니다.
- 선등록·선출원 상표가 인용됐다면 인용번호, 권리 상태, 표장, 문제 된 지정상품을 한 줄씩 정리합니다.
- 식별력 문제가 통지됐다면 심사관이 어떤 표현을 상품의 설명으로 보았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검토할 사건이라면 출원 전 사용 시기와 해당 상품이 드러나는 판매·광고 자료부터 모읍니다.
2. 이름의 차이와 상품의 차이를 각각 설명하세요
표장은 외관·호칭·관념을 비교합니다. 특히 고객이 검색창에 어떻게 적고 전화로 어떻게 부르는지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핍니다. 상품은 거래되는 용도와 판매 방식까지 비교합니다. 같은 류에 속해도 지정상품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특허법원 2024허13046 사건에서 의류에 출원된 GOAT와 선등록 표장 GORT는 철자가 달랐습니다. 법원은 국내 수요자가 두 표장을 ‘고트’로 부를 수 있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거절결정에 관한 심결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철자 차이가 거래에서 어떤 차이로 이어지는지 설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출시할 상품을 기준으로 대응을 고르세요
- 의견서. 출시할 상품에 거절이유가 걸려 있고 표장이나 상품이 다르다고 볼 근거가 있다면, 인용별 비교표에 차이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 보정. 문제가 된 항목을 빼도 출시 범위가 남는다면 지정상품 보정을 검토합니다. 최초 출원의 요지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므로 수정 전후 목록을 나란히 두고 남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 공존동의. 선등록상표나 선출원이 걸리는 경우 적용 조항과 인용번호별 동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표장과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하면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인용상표가 있으면 동의를 받은 상표와 상품을 확인한 뒤 남은 거절이유를 다시 봅니다.
4. 제출한 뒤에는 다음 처분을 확인하세요
온리담은 의견제출통지 이후 2026년 5월 19일 보정이 승인됐고, 공고를 거쳐 8월 24일 설정등록됐습니다. BRAND-ER는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 공개 기록상 접수 중이고, DustEYE는 의견서 수리가 확인된 출원 상태입니다.
거절결정을 받으면 등본의 송달일과 남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지정상품 또는 상표의 보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재심사의 요건을, 판단 자체를 다툴 사건은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요건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