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은 무엇이 다르고 우리 기술에는 어느 쪽이 맞을까요? 보호 대상, 진보성 기준, 존속기간, 비용과 심사, 변경출원까지 비교하고 상황별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술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권리가 특허와 실용신안입니다. 둘 다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한다는 점은 같지만, 보호하는 대상의 범위, 등록받기 위한 기준, 권리가 유지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처음 출원하는 창업자는 "작은 개선이면 실용신안, 큰 발명이면 특허"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선택은 기술의 형태와 사업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 보호 대상: 특허는 물건·방법·물질 등 발명 전반,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만
- 등록 기준: 실용신안은 진보성 판단에서 특허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적 진전도 인정될 수 있음
- 존속기간: 특허는 출원일부터 20년, 실용신안은 출원일부터 10년
- 비용: 실용신안의 관납료가 특허보다 낮음
- 전환: 일정 기간 안에 특허와 실용신안 사이에서 변경출원 가능
보호 대상의 차이 — 방법과 소프트웨어는 특허로
실용신안은 눈에 보이는 물품의 모양이나 구조, 부품의 조합을 개선한 고안을 보호합니다. 손잡이 구조를 바꾼 주방도구, 결합 방식을 개선한 거치대처럼 형태가 있는 물건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제조 방법, 데이터 처리 방법, 화학 물질이나 조성물,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소프트웨어 기능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앱 서비스, AI 모델 활용, 플랫폼 운영 방식, 공정 개선처럼 스타트업이 많이 다루는 기술은 대부분 특허로 출원해야 합니다.
등록 기준의 차이 — 진보성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새로워야 하고(신규성),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 낼 수 없어야 합니다(진보성). 다만 실용신안은 법에서 "극히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고안만 거절하도록 정하고 있어, 특허보다 작은 개선도 등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을 조금 바꾼 생활용품이나 부품 개선처럼 기술적 진전이 크지 않은 물건이라면 실용신안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두 기준의 차이가 생각만큼 크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속기간과 권리의 무게
특허는 출원일부터 20년, 실용신안은 출원일부터 10년 동안 권리가 유지됩니다. 제품 수명이 짧고 몇 년 안에 다음 모델로 바뀌는 분야라면 10년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핵심 기술로 오래 사업을 이어 갈 계획이라면 특허가 유리합니다.
투자 유치나 기술 평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용신안도 등록된 산업재산권이지만, 투자자나 평가기관은 특허를 더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이나 지원사업 가점 요건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제도마다 다르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과 심사
실용신안의 관납료는 특허보다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특허는 전자출원 기준 출원료 46,000원, 심사청구료 기본 166,000원에 청구항 1항당 51,000원이 더해지고, 개인·중소기업은 70% 감면됩니다(청구항 10항이면 출원 시 관납료 일반 722,000원, 감면 216,600원).
다만 전체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은 명세서를 쓰는 대리인 수수료이고, 명세서 작성에 드는 노력은 특허와 실용신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관납료 차이만 보고 실용신안을 고르기보다는 보호 범위와 존속기간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절차는 같습니다. 출원 후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시작되고,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해 등록결정을 받으면 설정등록료를 내고 권리가 생깁니다.
변경출원 — 나중에 바꿀 수 있나
특허로 출원했다가 진보성 때문에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실용신안으로, 실용신안으로 출원했다가 방법 청구항까지 보호받고 싶어지면 특허로 변경출원할 수 있습니다. 변경출원은 원래 출원일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변경출원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전, 그리고 최초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거절이유를 받았을 때 변경출원도 대응 선택지에 넣어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별 선택 기준
- 방법, 소프트웨어, 물질, 공정 개선이 핵심이다 → 특허
- 10년 이상 핵심 기술로 쓸 계획이거나 투자·기술평가 자료로 쓸 계획이다 → 특허
- 형태가 있는 생활용품·부품의 구조 개선이고 기술적 진전이 작다 → 실용신안 검토
- 제품 주기가 짧고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실용신안 검토
-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 → 특허로 출원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출원을 검토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기술로 특허와 실용신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기술에 대해 두 권리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골라 출원하고, 필요하면 변경출원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스타트업 기술은 어느 쪽으로 시작하는 게 좋나요? 스타트업의 기술은 방법이나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대개 특허(필요하면 가출원)로 시작해 보호 범위를 넓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순수한 물품 구조 개선이라면 실용신안도 함께 비교해 봅니다.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등록이 쉬운가요? 진보성 기준이 낮아 작은 개선도 등록될 여지가 있지만, 신규성이나 기재 요건 같은 다른 요건은 같습니다. 같은 제품이 이미 시장에 있다면 실용신안도 거절됩니다.
패튼위드의 진행 방식
패튼위드는 출원 전에 선행기술조사로 기술의 진전 정도를 확인하고, 사업 계획과 제품 주기를 함께 보고 특허와 실용신안 중 무엇이 맞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출원일을 먼저 잡아야 한다면 런칭특허(AI 가출원)로 시작하고, 1년 안에 정식 출원 형태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