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외관을 지키는 디자인권. 디자인 출원 비용, 심사등록과 일부심사의 차이, 7도면 준비 방법, 공개 전 출원이 중요한 이유, 부분디자인과 관련디자인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형상, 모양, 색채처럼 눈으로 보는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기능이나 구조는 특허로, 이름은 상표로 지킨다면,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보는 제품의 생김새는 디자인으로 지킵니다. 하드웨어 스타트업, 생활용품, 패션, 가구, 화장품 용기처럼 외관이 경쟁력인 제품이라면 출시 전에 디자인 출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디자인 출원 비용, 심사 방식의 선택, 도면 준비, 출원 시점, 권리를 넓게 잡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디자인 출원 비용
관납료는 디자인 1건마다 붙습니다. 전자출원 기준 출원료는 심사등록출원 94,000원, 일부심사등록출원 45,000원이고, 개인·중소기업은 70% 감면되어 각각 28,200원, 13,500원입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1건당 70,000원의 신청료가 더해지며 이 신청료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패튼위드 견적 기준 대리인 수수료는 1건당 550,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중소기업이 심사등록출원 1건을 내면 출원할 때 578,200원(수수료 550,000원 + 감면 출원료 28,200원)이 듭니다. 등록결정 후에는 설정등록료를 따로 냅니다.
- 출원료(심사등록): 1건당 94,000원, 개인·중소기업 28,200원
- 출원료(일부심사): 1건당 45,000원, 개인·중소기업 13,500원
- 우선심사 신청료: 1건당 70,000원 (감면 없음, 선택)
- 대리인 수수료: 1건당 550,000원 (부가세 포함)
- 설정등록료: 등록결정 후 별도 납부
심사등록과 일부심사, 무엇이 다른가
심사등록출원은 심사관이 기존 디자인과 비교해 새로운지,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은 아닌지까지 모두 심사합니다. 시간이 더 걸리지만 등록된 권리가 안정적입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은 의류, 직물, 문구처럼 유행이 빠르게 바뀌는 일부 물품류에만 허용되며, 신규성 같은 일부 요건을 심사하지 않고 빠르게 등록해 줍니다. 대신 등록 후 다른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 다투게 되므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무효 위험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물품이 일부심사 대상인지는 특허청 고시 물품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도면 준비 — 7도면과 3D 파일
디자인은 도면이 곧 권리 범위입니다. 보통 사시도와 정면·배면·좌측면·우측면·평면·저면도를 합친 7도면으로 형상을 빠짐없이 보여 줍니다. 도면 사이에 선이 맞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면이 있으면 보정 요구를 받거나 권리 범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CAD나 3D 모델(STEP, IGES 등)이 있으면 정확한 도면을 만들기 쉽고, 사진만 있다면 여러 각도의 사진을 바탕으로 형상을 복원해야 하므로 확인 절차가 늘어납니다. 출시 전 시제품 단계라면 최종 형상이 확정된 시점에 맞춰 도면을 준비하세요.
공개 전에 출원해야 하는 이유
디자인도 출원 전에 공개되면 신규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전시회, SNS 티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제품 사진을 올리는 것도 공개입니다.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있어 일정 기간 안에 출원하면 구제받을 수 있지만, 기한과 요건이 있고 해외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순서는 출원 후 공개입니다. 출시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전에 출원을 마치도록 도면 준비 일정을 거꾸로 잡으세요.
권리를 넓게 잡는 방법 — 부분디자인과 관련디자인
부분디자인은 제품 전체가 아니라 특징적인 일부분만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경쟁사가 다른 부분을 바꾸고 핵심 부분만 따라 하는 경우까지 막을 수 있어, 특징이 한 부분에 몰려 있는 제품에 유용합니다.
관련디자인은 먼저 출원한 기본디자인과 비슷한 변형 디자인을 일정 기간 안에 추가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색상이나 세부 형상이 다른 여러 모델을 출시한다면 관련디자인으로 변형까지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절차와 기간
- 도면 준비: 3D 파일이 있으면 수일, 사진 기반이면 형상 확인을 거쳐 더 걸림
- 심사등록출원: 첫 심사 결과까지 수개월 이상, 우선심사로 단축 가능
- 일부심사등록출원: 비교적 빠르게 등록
- 등록 후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자주 묻는 질문
특허와 디자인을 둘 다 출원해야 하나요? 기능과 외관이 모두 경쟁력이라면 둘 다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허는 작동 원리와 구조를, 디자인은 생김새를 보호하므로 서로 겹치지 않고 보완합니다. 외관을 베낀 모방품은 디자인권으로 더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진만 있어도 출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으로는 보이지 않는 면을 확인해야 하므로 여러 각도의 사진이 필요하고, 도면을 만든 뒤 형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3D 파일이 있다면 함께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미 판매 중인 제품도 디자인 출원이 되나요? 공개된 지 오래되었다면 신규성 문제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공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공지예외주장으로 출원할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 1건에 색상별 모델을 모두 넣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하나의 디자인마다 1건으로 출원합니다. 색상이나 일부 형상만 다른 변형은 관련디자인 제도로 함께 보호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패튼위드의 디자인 출원
패튼위드는 CAD·3D 파일이나 제품 사진으로 제출용 7도면을 만들고, 변리사가 심사 방식과 부분디자인·관련디자인 활용을 함께 설계해 출원합니다. 출원 전에 디자인 유사검색으로 비슷한 등록 디자인이 있는지 먼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 접수 페이지에서 파일을 올리고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