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특허를 내려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해 PCT 국제출원과 개별국 출원의 차이, 12개월 우선권 기한, 국제조사와 30개월 국내단계 진입, 단계별 비용 항목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특허는 나라마다 따로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한국에서 등록한 특허는 한국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호받으려면 그 나라에서도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언제, 어느 나라에, 어떤 경로로 출원할지를 국내 출원 직후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해외 특허 출원의 두 가지 경로인 PCT 국제출원과 개별국 직접 출원을 비교하고,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과 단계별 비용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한: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국내에 먼저 출원했다면, 그날로부터 12개월 안에 해외 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면 해외 출원도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받습니다. 그 사이에 제품을 출시하거나 논문을 발표해도, 우선권 범위 안의 내용은 그 공개 때문에 거절되지 않습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동안 공개된 자기 제품이나 국내 출원의 공개공보가 해외 심사에서 선행기술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12개월 기한 전에 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로 1 — 개별국 직접 출원(파리조약 경로)
진출할 나라가 한두 곳으로 분명하다면 12개월 안에 그 나라에 바로 출원합니다. 처음부터 각국 언어로 번역하고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초기 비용이 한꺼번에 듭니다. 대신 PCT 국제단계를 거치지 않아 그 나라의 심사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로 2 — PCT 국제출원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PCT 가입국 전체에 출원한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한국 특허청에 한국어로 출원할 수 있고, 국가별 진입 여부는 우선일로부터 대부분 30개월(일부 국가는 31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국가를 아직 정하지 못했거나, 투자·시장 검증 결과를 보고 진입 국가를 고르고 싶을 때 유리합니다.
PCT 자체가 국제 특허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원하는 나라마다 국내단계에 진입해 그 나라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PCT는 국가별 결정을 미루고 그동안 국제조사 결과로 등록 가능성을 미리 가늠하게 해 주는 제도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PCT 진행 순서
- 국내 기초출원: 출원일이 우선일이 됩니다.
- PCT 국제출원: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안. 한국 특허청에 한국어로 출원 가능
- 국제조사보고서·견해서: 국제조사기관이 관련 선행기술과 등록 가능성 의견을 보냅니다.
- 국제공개: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
- 국제예비심사(선택): 필요하면 청구해 의견을 다투거나 보정할 수 있습니다.
- 국내단계 진입: 우선일로부터 대부분 30개월(일부 31개월) 안에 나라별로 번역문을 내고 진입합니다.
주요 국가별로 확인할 점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대부분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지만, 유럽특허청(EPO)은 31개월입니다. 미국은 30개월 안에 진입해야 하고, 발명자 선언서 등 미국 특유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중국과 일본도 30개월이 기본이며, 나라마다 번역문 제출 방식과 기한 연장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진입 6개월 전부터 국가별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럽은 유럽특허청 한 곳에서 심사받은 뒤 등록 후 원하는 나라에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구조라, 진입 단계와 등록 후 단계 비용이 나뉩니다. 미국은 심사 중 선행기술 정보 제출 의무가 있어, 국내나 국제조사에서 나온 문헌을 미국 대리인에게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
해외 출원 비용은 크게 국제단계 비용과 국내단계 비용으로 나뉩니다. 국제단계에서는 PCT 출원 관납료(국제출원료, 조사료, 송달료 등)와 국내 대리인 수수료가 듭니다. 관납료는 출원 시점의 고시 금액과 환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견적을 받을 때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실제 비용의 대부분은 국내단계에서 생깁니다. 나라마다 번역료, 현지 대리인 수수료, 그 나라의 관납료가 각각 들고,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OA)에 대응할 때마다 비용이 추가됩니다. 진입 국가 수가 늘어날수록 총비용이 거의 비례해 늘어나므로, 국가 선택이 곧 예산 결정입니다.
- 국제단계: PCT 관납료 + 국내 대리인 수수료(명세서 언어에 따라 달라짐)
- 국내단계(나라별): 번역료 + 현지 대리인 수수료 + 현지 관납료
- 심사 단계(나라별): 거절이유 대응 수수료, 등록료, 연차료
- 한국 특허청 관납료 감면처럼 국가별 중소기업 감면 제도가 있는지 확인
비용을 줄이는 방법
첫째, 진입 국가를 매출과 경쟁사 기준으로 좁히세요. 판매할 시장, 생산지, 경쟁사가 있는 나라를 우선하고, 나머지는 30개월까지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국제조사 결과를 활용하세요. 국제조사보고서에서 등록 가능성이 낮게 나오면 국내단계 진입 전에 청구범위를 고치거나 진입을 포기해 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셋째, 지원사업을 확인하세요. 특허청과 지자체, 수출 지원기관은 중소기업의 해외 권리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공고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12개월 기한과 함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출원 없이 바로 PCT로 출원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출원을 먼저 하면 12개월 동안 해외 출원 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얻고, 국내 심사 결과도 참고할 수 있어 많은 기업이 국내 출원부터 시작합니다.
가출원으로도 해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가출원일로부터 12개월 안에 PCT나 개별국 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원에 적힌 내용까지만 우선권으로 보호되므로 가출원 단계부터 내용을 충실히 적어야 합니다.
미국만 낼 거라면 PCT가 필요 없나요? 한 나라만 확실하다면 직접 출원이 더 빠르고 저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나라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면 PCT로 선택지를 열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패튼위드의 해외 출원 지원
패튼위드는 국내 기초출원부터 PCT 국제출원, 해외 협력 대리인을 통한 국가별 진입까지 한 번에 관리하며, 우선일 기준 기한을 관리표로 제공합니다. 아래는 국내 대리인 수수료 기준 단가이며, 각국 관납료와 현지 대리인 비용, 번역료는 별도 실비입니다. 착수 전 국가별 예상 총액을 견적서로 확정해 드립니다.
- PCT 국제출원(국문 명세서): 1,500,000원(1건)
- PCT 국제출원(영문 작성·번역 검수): 2,500,000원(1건)
- 미국·중국·일본·유럽 특허출원: 2,000,000원(1개국)
- 기타 국가 특허출원: 1,700,000원(1개국)
- 해외 특허 거절이유(OA) 대응: 1,200,000원(1개국·1회)
- 해외 특허 등록절차 대행: 800,000원(1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