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절차와 기간 — 출원부터 등록까지 단계별 총정리 (2026)

특허는 출원서를 낸다고 바로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특허결정을 받고, 설정등록료를 내야 비로소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일반 심사로 진행하면 출원부터 첫 심사 결과까지 보통 12~18개월이 걸리고,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하면 그만큼 더 길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각 단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언제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어떤 비용이 드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0단계 — 출원 준비: 발명 정리와 선행기술조사

출원 전에 발명의 핵심 구성과 효과를 정리하고, 이미 공개된 기술과 무엇이 다른지 확인합니다. 선행기술조사에서 같은 기술이 나오면 발명의 초점을 옮기거나 개량된 부분을 중심으로 청구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 보통 1~2주가 걸리며, 급하다면 가출원으로 출원일을 먼저 확보하고 조사와 보강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개입니다. 출원 전에 발명을 논문, 전시회, 크라우드펀딩, 제품 출시로 공개하면 신규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있지만 기한과 요건이 있으므로, 공개 일정이 있다면 그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단계 — 출원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을 갖춘 출원서를 특허청에 전자로 제출하면 출원번호와 출원일이 부여됩니다. 이날이 선출원 판단의 기준일입니다. 출원료는 전자출원 기준 46,000원이고, 개인·중소기업은 70% 감면되어 13,800원입니다.

가출원(임시명세서 출원)으로 시작했다면 1년 안에 정식 명세서를 갖춰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해야 가출원일의 효력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 심사청구

출원만으로는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 순서를 받습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안에 할 수 있으며, 출원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청구료는 기본 166,000원에 청구항 1항당 51,000원이 더해집니다. 청구항 10항이라면 출원료와 합쳐 출원할 때 내는 관납료가 일반 722,000원, 개인·중소기업 216,600원입니다.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면 이 단계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합니다. 우선심사 신청료는 200,000원이며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의 출원은 70% 감면됩니다. 우선심사가 받아들여지면 약 3개월 안에 첫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 방식심사와 출원공개

특허청은 먼저 서류 형식과 수수료 납부를 확인하는 방식심사를 합니다. 흠이 있으면 보정요구서가 오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출원 내용은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공보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공개 이후 제3자가 같은 발명을 실시하면 등록 후 보상금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공개를 신청해 더 일찍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4단계 — 실체심사와 의견제출통지 대응

심사관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명세서 기재 요건을 심사합니다.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보면 거절이유를 담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냅니다. 첫 심사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는 것은 흔한 일이며, 곧바로 거절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통지를 받으면 보통 2개월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용된 선행문헌과 우리 발명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청구범위를 보정해 차이를 분명하게 만듭니다. 이 대응의 질이 등록 여부와 최종 권리 범위를 좌우합니다.

5단계 —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특허결정을 받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 이후에도 선택지가 있으므로, 결정 등본을 받은 직후 대리인과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6단계 — 설정등록과 특허권 발생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설정등록료(최초 3년분)를 내야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설정등록료는 매년 기본료 13,000원에 청구항 1항당 12,000원을 더한 금액의 3년분으로, 청구항 10항이면 일반 399,000원, 개인·중소기업 119,700원입니다.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등록료를 내야 권리가 유지되며, 개인·중소기업은 연차등록료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를 놓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기간

• 출원 준비(선행기술조사·명세서 작성): 약 1~4주
• 출원 공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 첫 심사 결과: 일반 심사 약 12~18개월, 우선심사 약 3개월
• 의견제출통지 대응: 통지일로부터 보통 2개월(연장 가능)
• 설정등록료 납부: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자주 묻는 질문

출원만 해 두면 바로 특허권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출원은 권리를 신청한 상태이고, 심사를 거쳐 특허결정을 받은 뒤 설정등록료를 내야 특허권이 생깁니다. 다만 출원번호가 있으면 특허 출원 중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지원사업이나 투자 자료에서도 출원 사실을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나중에 해도 되나요? 출원일부터 3년 안에만 하면 됩니다. 사업 방향이 아직 불확실하다면 심사청구를 미뤄 비용을 나눠 낼 수 있지만, 그만큼 등록도 늦어집니다. 등록이 필요한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출원과 함께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의견제출통지를 받으면 거절된 건가요? 아닙니다. 심사관이 등록 요건에 대해 의견을 묻는 단계이며, 의견서와 보정서로 거절이유를 해소하면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심사에서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대응을 거쳐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후 발명을 고치거나 더할 수 있나요? 출원 당시 명세서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새 내용을 더하려면 1년 안에 그 내용을 포함해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거나 별도 출원을 해야 합니다.

기간을 줄이고 비용을 아끼는 방법

공개 일정이 급하면 가출원으로 출원일부터 확보하세요. 지원사업이나 투자 심사에 출원번호가 필요하다면 정식출원을, 등록증이 필요하다면 우선심사를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중소기업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가 70% 감면되므로 출원인 구분을 정확히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관납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패튼위드는 가출원 220,000원, 정식 특허출원 1,980,000원, 우선심사 포함 2,530,000원(모두 부가세 포함, 관납료 별도)으로 진행하며, 단계마다 특허청 통지와 다음 할 일을 안내합니다. 출원인 구분별 관납료는 특허출원 비용 안내 페이지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